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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10.행정,안전,질서

활동지원 정보 · 2024년 4월 2일

10. 행정·안전·질서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 확대(’24.1.25.)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 신문고 * 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붙임 1개

10.행정,안전,질서_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삽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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