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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정보 · 2025년 7월 24일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345kV 국가기간망에 대하여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주민 보상·지원을 확대합니다.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 기존 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 및 지원
- 입지 선정 기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유치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생산원가 급증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여 상향 개편합니다.
7. 국토·교통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낮은 화면, 음성 안내 기능 등이 가능한 신형 열차표 자동 발매기를 수도권에 100여 대 도입합니다.
□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준주택을 대상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인 장기 임대 주택 제도 외에 6년인 단기 민간 임대 주택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8. 농림·수산·식품
□ 농업진흥 지역에 불볕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근로자 숙소의 범위가 확대되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 농업진흥 지역에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근로자 숙소의 범위가 확대되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 등을 위해 지정하는 농촌 특화 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아 축산물 수출 확대 및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1인당 더 많은 동물(3마리에서 10마리로 증가)을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 2025년 10월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에 따라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위한 국가지원이 확대됩니다.
9. 국방·병무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됩니다.
10. 행정·안전·질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2. 20. 개정)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등을 위하여 지방 계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 소유자의 안전 투자 정보를 공개하는 해운 분야 안전 투자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해양 사고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