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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정보 · 2024년 4월 2일
2. 교육·보육·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 * 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 **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24.1.1.)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 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 → ’24년 11만여 가구)(’24.1.1.)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