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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9.국방,병무
활동지원 정보 · 2024년 4월 2일
9. 국방 · 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 및 전역 후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 (’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 신설(’24.5.1.)
*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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